저작권관련문제

공지사항2008.11.28 21:39
1. 제가 쓴 글을 퍼가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면 방명록,댓글 또는  pmind100@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간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의 저작권자가 맞는지 알 수 있는 연락처도 남겨주세요.^^
만약 저작권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저작권관련기사

[김용석 기자의 digi]‘좀도둑’만 잡는 저작권법 이대로…
[독자 칼럼] 언제까지 ‘학생 전과자’ 양산할 텐가?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저작권관련 묻지마고소피해 관련블로그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이용대상으로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둘째, 인용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셋째, 인용 정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넷째, 필연성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 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그 이외에 인용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인용목적이나 용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형을 인정한다고 한다.


참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의2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권리주장자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복제ㆍ전송이 저작권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3. 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신고


티스토리 툴바